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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12	판례 가정적인 사정만으로 영업장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2두…	관리자	2025-01-02	1009
1011	판례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별 기준은 영업의 이전 가능성에 있다 (2002두5498 …	관리자	2025-01-02	1004
1010	판례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의 대상인지는 이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야 한다 (2000두10…	관리자	2025-01-02	1005
1009	판례 폐업보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99두3645 판결)	관리자	2025-01-02	990
1008	판례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2002두8930 판결)	관리자	2025-01-02	986
1007	판례 양계장의 폐업보상 요건 (99두3645 판결)	관리자	2025-01-02	1024
1006	판례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94다38038 판결)	관리자	2025-01-02	1020
1005	판례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	관리자	2025-01-02	1017
1004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 (2000다5023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24
1003	판례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720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18
1002	판례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5-01-02	1024
1001	판례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5-01-02	1032
1000	판례 무허가 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2006누1978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33
999	판례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관리자	2024-12-10	1218
998	판례 관행 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2000다16893 판결)	관리자	2025-0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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