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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27	판례 영업 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 기간 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관리자	2025-01-02	1000
1026	판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업 기간을 3월로 정한 것이 무효라 할 수 없다 (93누…	관리자	2025-01-02	991
1025	판례 휴업 기간 (89누4987 판결)	관리자	2025-01-02	992
1024	판례 휴업 보상의 내용 (99두851 판결)	관리자	2025-01-02	997
1023	판례 농기수리업·잡화소매업은 휴업 보상의 대상이다 (2000두1003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2
1022	판례 구 특례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3호의 적용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91구1…	관리자	2025-01-02	1002
1021	판례 영업 보상에 있어 인접하고 있는 시·군 또는 구의 의미 (97누3972 판결)	관리자	2025-01-02	994
1020	판례 폐업 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93누1157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4
1019	판례 폐업보상의 요건 (94누8822 판결)	관리자	2025-01-02	995
1018	판례 영업 대상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 영업 (97다53656 판결)	관리자	2025-01-02	997
1017	판례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평가를 시가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없다 (2003두…	관리자	2025-01-02	989
1016	판례 연평균 영업 실적은 최근 3년 이전 기간의 영업실적만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리자	2025-01-02	992
1015	판례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의 의미 (98두19414 판결)	관리자	2025-01-02	993
1014	판례 영업보상에 있어서 소득의 산정방법 (92누7412 판결)	관리자	2025-01-02	996
1013	판례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손실액"의 산정방법 (2002다3662,36…	관리자	2025-01-0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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