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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87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관리자
2024-11-25
1686
1386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9두2123 판결)
관리자
2025-01-06
1433
1385
질의회신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2024-11-25
1714
1384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2010두25091 판결)
관리자
2025-01-06
1460
1383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4-11-25
1705
138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5누13173 판결)
관리자
2025-01-06
1458
1381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1570 판결)
관리자
2025-01-06
1439
138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판결)
관리자
2025-01-06
1462
1379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관리자
2024-11-25
1699
1378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관리자
2024-11-25
1698
1377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
관리자
2024-11-25
1703
1376
판례
보상금증액 (2013두4620 판결)
관리자
2025-01-14
1401
1375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
관리자
2024-11-25
1699
1374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5
1684
1373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관리자
2024-11-25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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