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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87 질의회신 단지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86
1386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99두212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33
1385 질의회신 도시·군계획도로에 접한 토지는 이를 고려하여 보상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714
1384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2010두2509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60
1383 질의회신 도로구역 결정고시 후 도로공사 중에 공사가 중지된 경우도 도로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705
138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5누1317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58
1381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2012두15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39
1380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54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462
1379 질의회신 ‘인근 시·군 또는 구’는 해당 시·군 또는 구와 인접하고 있는 모든 시·군 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99
1378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98
1377 질의회신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없는 경우는 동일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703
1376 판례 보상금증액 (2013두46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1401
1375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99
1374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84
1373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5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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