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 2005.02.05. 국유재산과-458］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수용하는 바, 현금보상 대신 다른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토지 등의 취득시마다 피보상자와의 협의로 인한 공익사업 수행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원칙상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현금보상 대신 국유지를 교환받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