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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별도의 보상항목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86
376 질의회신 가구원수는 주거이전비의 보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7
375 질의회신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은 실제 이사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89
374 질의회신 주거이전비 산정의 기준시점은 이주하는 당시가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7
373 질의회신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6
372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5
371 질의회신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94
370 질의회신 소유자와 적법한 임대차게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은 세입자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87
369 질의회신 소유자의 가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로 보지 않으며,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가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80
368 질의회신 불법 체류 외국인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184
367 질의회신 주거이전비는 실비변상적 보상이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82
366 질의회신 토지·건물 배분비율표는 공동주택 등의 감정평가 시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이거나 명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87
365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 소유자 1인이 거주하는 경우 이주정착금은 그 건축물 지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92
36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76
363 질의회신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는 이주대책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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