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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2
299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20
298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6
297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8
296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1
295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2
294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05
293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430
292 재결사례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4
291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8 453
290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72
289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8
28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5
287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536
286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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