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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
관리자
2025-02-20
412
299
재결사례
공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20
298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16
297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관리자
2025-02-20
418
296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11
295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0
412
294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405
293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9
430
292
재결사례
광업권 설정 이후에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도「광업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채굴제한을…
관리자
2025-02-18
454
291
재결사례
채굴제한구역의 광업권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8
453
290
재결사례
편입토지에서 발생한 토량은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7
472
289
재결사례
수목 등은 개별 수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수목의 특성 및 현황 등을…
관리자
2025-02-14
518
288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2-14
515
287
재결사례
잔여지에 접도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하여 잔여건축물을 종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
관리자
2025-02-13
536
286
재결사례
일단의 건축물 중 편입되지 않은 부대시설만으로는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
관리자
2025-02-13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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