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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63 질의회신 국유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제3호의 ‘공공용시설’인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69
2662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운전학원이 공익사업에 해당 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76
2661 질의회신 농업기술센터 조성부지 확보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7 76
2660 질의회신 공익사업(국방 • 군사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8
2659 질의회신 '축산단지 환경정비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7
2658 질의회신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상의 용지도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보상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8
2657 질의회신 공익사업 여부 및 사업인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8
2656 질의회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6
2655 질의회신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의 주택 등 철거 • 이주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4 74
265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사업을 의미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78
2653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이후 보상계획통지 및 열람 전 토지조서 등의 작성 절차 이행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70
2652 질의회신 개인소유등록문화재 매입시 토지보상법 적용 감정평가 가능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74
2651 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73
2650 질의회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71
2649 질의회신 공공청사 이전사업시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여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3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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