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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9 질의회신 지자체에서 식재 • 설치한 가로수와 버스승강장이 도로부속물로 보아 무상귀속 대상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40
2998 질의회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보상계획 공고 중에 일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36
2997 질의회신 국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토지를 전 소유자의 요구로 재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41
2996 질의회신 건물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부가세 납부 대상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28
2995 질의회신 당초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영농보상이 누락된 토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38
2994 질의회신 사업인정 변경고시된 경우 보상기준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로 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39
2993 질의회신 군사시설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가 소송에 따라 이전 등기말소된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6 148
2992 질의회신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되어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44
2991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한 국가하천부지를 하천관리청이 일시사용하는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49
2990 질의회신 보상계획공고 당시 물건이 존재 하였으나,보상계약체결 시점에 어업권이 말소되어 물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38
2989 질의회신 상복합 용지를 대토보상으로 공급 가능 여부 및 공급가격과 면적산정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38
2988 질의회신 지장배전선로 이설 비용의 부담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39
2987 질의회신 잔여지 상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협의매수하고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철거하지 아니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39
2986 질의회신 협의취득 이후에 경매로 제3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가격시점 및 수용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5 139
2985 질의회신 도로사업에 따라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 하였으나, 지장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4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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