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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3	질의회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관리자	2024-12-10	1945
1562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4-12-10	1912
1561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4-12-10	1871
1560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관리자	2024-12-10	1942
1559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관리자	2024-12-10	1970
1558	판례 토지대금 [83다카1747 판결]	관리자	2024-12-10	1995
1557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관리자	2024-12-10	1940
1556	판례 ‘인공적 수로’란 인위적인 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수로를 의미하나, 반드시 시설물을…	관리자	2024-12-10	2009
1555	판례 부당이득금 [2018다262059 판결]	관리자	2024-12-10	2019
1554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4-12-10	1958
1553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91누4324 판결]	관리자	2024-12-10	2022
1552	재결사례 도시·군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예정공도에 해당한…	관리자	2024-12-10	1944
1551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2024-12-10	1948
1550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관리자	2024-12-10	1965
1549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9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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