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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3	판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8마2604 결정)	관리자	2025-01-03	1000
1042	판례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95헌마34 결정)	관리자	2025-01-02	1005
1041	판례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2002다2196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3
1040	판례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01두3211 판결)	관리자	2025-01-02	998
1039	판례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	관리자	2025-01-02	991
1038	판례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95…	관리자	2025-01-02	995
1037	판례 협의 불성립 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2
1036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서 수분양권 발생 방법 (94다14391,94다14407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2
1035	판례 공공사업시행지구밖에서 간접손실이 발생한 때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요건 및 방…	관리자	2025-01-02	997
1034	판례 농작물의 이전비보상과 영농보상대상과의 관계 (97누8595 판결)	관리자	2025-01-02	991
1033	판례 이주대책에 있어 수분양권의 발생 방법 (94누11279 판결)	관리자	2025-01-02	1000
1032	판례 이주대책상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는 없다 (93다13018 판…	관리자	2025-01-02	998
1031	판례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보상의 …	관리자	2025-01-02	993
1030	판례 양돈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긍정한 사례 (97가합23704 판결)	관리자	2025-01-02	998
1029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 (89누7719 판결)	관리자	2025-01-02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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