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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7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	관리자	2024-12-16	1598
1577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관리자	2024-12-12	1673
1576	질의회신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	관리자	2024-12-12	1766
157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3다200483 판결]	관리자	2024-12-12	1837
1574	판례 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 취소 [2011두21157 판결]	관리자	2024-12-12	1851
1573	판례 부당이득금 [2016다252478 판결]	관리자	2024-12-12	1823
1572	판례 시설물 복구 비용 [2009다56993 판결]	관리자	2024-12-12	1916
1571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355)	관리자	2024-12-12	1926
1570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1886
156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2006다19528 판결]	관리자	2024-12-12	1924
1568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2	1853
1567	재결사례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되지 않는 한 수용재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10	1877
1566	판례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8두51904 판결]	관리자	2024-12-10	1949
1565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관리자	2024-12-10	1879
1564	판례 보상금 [2007두25930 판결]	관리자	2024-12-10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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