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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판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잇는 것은 평등권과 …
관리자
2025-01-03
1044
1056
판례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93누15120 판결)
관리자
2025-01-03
1042
1055
판례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수립에 있어 예상되는 이주대상자들의 범…
관리자
2025-01-03
1040
1054
판례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법적성질 (93다46919 판결)
관리자
2025-01-03
1033
1053
판례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제3항제3호가 이주대책대상자 중 세입자 제외는 합헌이다…
관리자
2025-01-03
1040
1052
판례
신고 어업의 간접 보상 요건 (2000다55720 판결)
관리자
2025-01-03
1027
1051
판례
투석식 굴 양식어장의 굴돌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99두8367 판결)
관리자
2025-01-03
1015
1050
판례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99다5…
관리자
2025-01-03
1007
1049
판례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이다 (200…
관리자
2025-01-03
1013
1048
판례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96누12665 판결)
관리자
2025-01-03
1015
1047
판례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92누4147 판결)
관리자
2025-01-03
1005
1046
판례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98다5741…
관리자
2025-01-03
1001
1045
판례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2002…
관리자
2025-01-03
997
1044
판례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2003…
관리자
2025-01-03
999
1043
판례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8마2604 결정)
관리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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