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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판례 협의 취득 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31
1071 판례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200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09
1070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9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102
1069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92
1068 판례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2001다304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89
1067 판례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92누265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87
1066 판례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72
1065 판례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98두60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64
1064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66
1063 판례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06다686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60
1062 판례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69
1061 판례 「토지보상법」제40조제2항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04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73
1060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8다8…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63
1059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51
1058 판례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93다93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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