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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3두21182 …
관리자
2025-01-03
1180
1086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
관리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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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판례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013…
관리자
2025-01-03
1197
1084
판례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2003두12226 판결)
관리자
2025-01-03
1197
1083
판례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항목 간 유용이 허…
관리자
2025-01-03
1198
1082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011…
관리자
2025-01-03
1196
1081
판례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2012다35…
관리자
2025-01-03
1178
1080
판례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2012…
관리자
2025-01-03
1176
1079
판례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2009두4340 판결)
관리자
2025-01-03
1175
1078
판례
영업손실보상 청구 관련 (2009두10963 판결)
관리자
2025-01-03
1171
1077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2011두2521 판결…
관리자
2025-01-03
1169
1076
판례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2011다77…
관리자
2025-01-03
1163
1075
판례
환매 대상 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92다34667 판결)
관리자
2025-01-03
1144
1074
판례
환매 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99가합160…
관리자
2025-01-03
1140
10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
관리자
2025-01-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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