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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5450…
관리자
2025-01-03
1234
1101
재결사례
1962.1.20. 이후 개간된 산지(불법개간)에 대한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06
1383
1100
판례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2011두2309 판결)
관리자
2025-02-20
895
1099
판례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헌법 불합치 (2019헌바131 판결)
관리자
2025-01-03
1215
1098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잔여지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리자
2025-01-03
1210
1097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관리자
2025-01-03
1208
1096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
관리자
2025-01-03
1201
1095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관리자
2025-01-03
1212
1094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관리자
2025-01-03
1215
1093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99…
관리자
2025-01-03
1216
1092
판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누7245…
관리자
2025-01-03
1219
1091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7007 판결)
관리자
2025-01-03
1207
1090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97누1…
관리자
2025-01-03
1198
1089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
관리자
2025-01-03
1197
1088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
관리자
2025-01-03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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