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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53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07
1652 재결사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20
1651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10
165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20
1649 판례 지적도정정승낙의사표시 [2011다5229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07
1648 판례 지적도경정동의청구 [2016다179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28
1647 판례 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94가단5956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01
1646 판례 손실보상금 [2014두155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81
1645 판례 재결신청기각처분취소등 [2001두13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87
1644 재결사례 하천구역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유수지인 상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하천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177
1643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96누116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1221
1642 재결사례 하천구역 편입 당시 토지소유자가 (구)「하천법」제74조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1198
164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09다970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1233
1640 질의회신 오염토지 정화비용이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토지는 실질적 가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1204
1639 질의회신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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