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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2 민원해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55
1131 민원해결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60
1130 민원해결 토지 보상 시 대지 면적 산정 이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64
1129 법령해석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0
1128 법령해석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401
1127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7
1126 판례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1087
1125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7
1124 재결사례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94
1123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009두4340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6
1122 판례 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 (2018두 519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6
1121 판례 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0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30
1120 판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2018다2821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6
1119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1224
11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6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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