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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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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1132
민원해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관리자
2024-12-06
1355
1131
민원해결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관리자
2024-12-06
1360
1130
민원해결
토지 보상 시 대지 면적 산정 이의
관리자
2024-12-06
1364
1129
법령해석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
관리자
2024-12-06
1390
1128
법령해석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4-12-06
1401
1127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관리자
2025-01-03
1237
1126
판례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관리자
2025-01-22
1087
1125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관리자
2025-01-03
1237
1124
재결사례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관리자
2024-12-06
1394
1123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009두4340 판결 외)
관리자
2025-01-03
1236
1122
판례
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 (2018두 51911 판결)
관리자
2025-01-03
1236
1121
판례
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017…
관리자
2025-01-03
1230
1120
판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2018다282183 판결)
관리자
2025-01-03
1226
1119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두27827 판결…
관리자
2025-01-03
1224
11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보아야한다고 판단한 재결례
관리자
2024-12-06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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