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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19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6
1318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01
1317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4
1316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04
1315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0
1314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6헌바79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34
1313 판례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13
1312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93누85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06
1311 질의회신 토지의 보상평가는 공시지가기준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77
1310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95누119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27
130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의 적정가격은 개발이익 등이 배제되므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1
1308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16
1307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20
1306 질의회신 군관리계획시설로 지정된 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근거법률은 「국토계획법」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57
130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동일성 여부는 사업의 목적, 주체, 지역의 동일성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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