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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재결사례 농지로 이용이 곤란한 부정형 형상의 잔여지를 수용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71
1326 재결사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익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68
1325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비닐하우스에서 화분진열시설 면적이 33㎡를 초과하여 영업손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5
1324 재결사례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재결을 취소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285
1323 판례 손실보상금 (2021두4584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23
1322 질의회신 추가 편입토지가 있는 경우는 최초 사업면적 및 추가면적을 합친 면적을 기준으로 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18
1321 질의회신 산업단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제1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0
1320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해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4
1319 법령해석 사업시행기간 만료 전에 사업시행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2
1318 질의회신 동일 필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에 따라 편입 면적을 기준으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7
1317 질의회신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90
1316 법령해석 토지의 세목고시가 있어야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00
1315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고시에 세목고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목고시가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485
1314 판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06헌바79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30
1313 판례 토지보상금 (2007두138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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