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 07. 04. 토지정책과-1827]

▣ 질의요지

판매용으로 재배중인 농작물(잔디)에 대하여 영농손실보상과 별도로 지장물 이전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함)｣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상 농작물(잔디)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등 확인·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