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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8 367
314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4
313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0
312 재결사례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7
311 재결사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8
310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58
309 재결사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6
308 재결사례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7
307 재결사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6
306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68
305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74
304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1
303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79
302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76
301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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