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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이전에 4개월 이상이…
관리자
2025-02-28
367
314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자
2025-02-27
374
313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관리자
2025-02-27
370
312
재결사례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6
367
311
재결사례
부부가 같은 장소에서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영업보상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
2025-02-26
368
310
재결사례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한 2개 이상의 영업이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같은…
관리자
2025-02-26
358
309
재결사례
영업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휴업하지 않고 이전이 가능하므로 영업보…
관리자
2025-02-26
366
308
재결사례
버스차고지가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26
367
307
재결사례
영업장은 사업지구 밖에 있고 창고만 편입되는 경우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관리자
2025-02-26
366
306
재결사례
통신판매업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이 중단되…
관리자
2025-02-26
368
305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374
304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관리자
2025-02-25
381
303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5
379
302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관리자
2025-02-25
376
301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의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제한된다
관리자
2025-02-20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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