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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08 질의회신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도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0 25
2507 판례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은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5
2506 재결사례 ʻ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9
2505 판례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
2504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6
2503 질의회신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5
2502 재결사례 법령에 따라 굴취 후 이동행위가 금지되는 수목의 경우는 가액으로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9
2501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8
2500 판례 집달관의 공시문을 붙인 팻말의 설치가 입목에 대한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
2499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8
2498 판례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
2497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1
2496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
2495 질의회신 재편입 가산금은 보상대상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4
2494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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