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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23	(유권해석)110722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관리자	11-14	82
1322	(유권해석)080603 대토의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11-14	86
1321	(유권해석)100115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외의 토지도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관리자	11-14	84
1320	(유권해석)080704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의무 채권보상분	관리자	11-14	83
1319	(재결례)220113 대토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11-14	83
1318	(법제처-판례)0305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1-15	71
1317	(유권해석)050205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관리자	11-14	82
1316	(유권해석)060302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11-14	81
1315	(법제처-판례)671102 징발목재반환	관리자	11-15	72
1314	(법제처-판례)19090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관리자	11-15	73
1313	(유권해석)051103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11-14	82
1312	(법제처-판례)930928 부당이득금	관리자	11-15	71
1311	(유권해석)120425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11-14	79
1310	(법제처-판례)110928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등	관리자	11-15	70
1309	(국민신문고-민원해결)240905 건축물대장 소유권 지분 정정(비실명처리)	관리자	10-28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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