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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판례 손실보상금	관리자	11-26	9
27	판례 수용보상금 증액	관리자	11-26	9
26	판례 부당이득금	관리자	11-26	10
25	판례 토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관리자	11-26	9
24	판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	관리자	11-26	8
23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관리자	11-26	7
22	판례 보상사례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에 직접곱하여 보상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11-26	7
21	판례 손실보상금	관리자	11-26	9
20	판례 토지수용 재결 취소등	관리자	11-25	12
19	판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리자	11-25	12
18	판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관리자	11-25	13
17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리자	11-25	15
16	판례 토지보상금증액	관리자	11-25	13
15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리자	11-25	15
14	판례 보상금증액	관리자	11-2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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