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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7 질의회신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2
526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2
525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2
524 질의회신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
523 질의회신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7-01 1
522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5
521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4
520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4
519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518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51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516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4
515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3
514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3
513 질의회신 A사업에 편입되어 협의 매도한 토지가 B사업에 편입된 경우 소위 환매권 유보에 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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