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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0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7
449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0
448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9
447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9
446 재결사례 사업지구 밖에 위치하고 있는 영업시설(세차기 및 셀프세차장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8
445 재결사례 축사는 사업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부대시설(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7
444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21
443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0
442 재결사례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지구에 일부 편입된 경우라도 철거 및 보수공사로 장기간 주거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19
441 재결사례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9
440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2
439 재결사례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1
438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5
437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25
436 재결사례 양어장에 대한 휴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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