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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	재결사례 공부상 ‘하천’이나 계속적으로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11-26	11
33	재결사례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전’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11-26	10
32	재결사례 지목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적법하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지로 보상한다.	관리자	11-26	10
31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11-26	10
30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11-26	10
29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9
28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22	31
27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30
26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9
25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9
24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관리자	11-22	29
23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관리자	11-22	30
22	재결사례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30
21	재결사례 실제소득을 반영한 농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31
20	재결사례 공장설립 승인 대상( 500㎡이상)이 아닌 공장의 영업손실 보상 인용 재결사례	관리자	11-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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