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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질의회신
지자체가 지정한 민간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주택사업이 공익사업인지
관리자
2025-07-01
2
2642
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발전사업이 공익사업인지
관리자
2025-07-01
2
264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관리자
2025-07-01
3
2640
질의회신
한강살리기사업 준설토적치장 운영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관리자
2025-07-01
1
2639
질의회신
비법정도로 확 • 포장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7-01
2
2638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5
2637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4
2636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4
2635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2
2634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2
263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관리자
2025-06-30
2
2632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30
4
2631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26
13
2630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2025-06-26
13
2629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관리자
2025-06-2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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