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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638 질의회신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2637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중화장실 신축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2636 질의회신 공립단설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2
2635 질의회신 주민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0
2634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0
263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제4조 제5호의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 자”의 범위 새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0
2632 질의회신 교육감이 설립하는 유치원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30 1
2631 질의회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1
2630 질의회신 민원인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6 11
2629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인용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4
2628 재결사례 손실보상재결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6
2627 재결사례 사업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6 재결사례 재결실효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2625 판례 ʻ배후지 상실ʼ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6
2624 판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어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는 그 이후의 공공사업 시행으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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