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사업의 폐지 · 변경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3:04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사업의 폐지 · 변경의 의미.hwp
(1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4-30 13:04:45
본문
사업의 폐지 · 변경의 의미
"사업의 폐지 · 변경"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 · 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다1369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