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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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0:17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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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의 성립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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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30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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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의 성립요건
환매권행사에 의한 환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토지를 매수(환매)한다는 의사표시 이외에 환매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환매금액을
지급하거나 적어도 제공함을 요한다. (대구지법 1991.04.30. 선고 89가단29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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