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의신청의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위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민소법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정본은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확정한 위 재결의 정본을 이미가지고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항 위 재결에서 인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4.04.23. 선고 73다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