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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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9 15:09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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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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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09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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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양돈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모돈의 매각차손을 인정하려면 번식 후 모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모돈으로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02.12. 선고92누4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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