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보상의 대상이 됨을 긍정한 사례

토지 수용되는 연탄공장이 있던 당해 시나 인접한 시·군 모두 전용공업지역은 없고, 인근 군에 좁은 면적의 일반 및 준공업지역이 있으며,

당해 시에 좁은 면적의 준공업지역이 있을 뿐이나, 어느 곳에서도 집단민원 또는 청정해역·국립공원·수자원보전지역·산림보전지역 등의

이유로 연탄공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할 수 없어 토지수용되는 연탄공장이 위치하고 있던 소재지 및 그 인근지역에 당해 공장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영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할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대법원 1993.12.10. 선고 93주11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