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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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0:10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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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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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장에 대한 폐업보상을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 예
양계장을 이전할 경우 예견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유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가능성 혹은 그 제기만으로 곧 양계장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지에 따른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89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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