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의 폐업보상요건

양계장의 규모, 농촌지역이 많은 인접지역의 특성, 특별한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계장을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11.10. 선고 99두36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