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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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8 10:01 조회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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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지급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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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08 0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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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보상의 지급대상
김위탁판매수수료 수입상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특례법시행규칙 제23조의5, 6의 각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자는 "가"항의 보상합의에 따라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 평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특례법시행규칙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BR>(대법원 1995.07.14. 선고 94다38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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