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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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03 11:23 조회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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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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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03 1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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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액
환매권의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 의무자가 환매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환매권자의
환매권을 박탈할 당시의 환매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1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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