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분묘 이장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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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30 16:3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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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분묘 이장비의 범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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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4-30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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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이장비의 범위
묘지구입비나 분묘위치 측량비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할 분묘 이장비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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