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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관리자
04-05
6
107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
관리자
04-05
6
107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관리자
04-05
6
107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관리자
04-05
6
107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관리자
04-15
6
107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04-19
6
107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04-22
6
107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관리자
04-30
6
1069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하…
관리자
03-15
5
1068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관리자
03-14
5
1067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관리자
03-14
5
1066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여부
관리자
03-15
5
1065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원상회복 명령대상에 해당하는 위법건축물
관리자
03-15
5
1064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방…
관리자
03-15
5
1063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관리자
03-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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