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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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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2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073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	관리자	03-14	7
112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381 환매권이 발생한 경우, 환매대금 귀속 여부 관련	관리자	03-05	7
1120	(보상협회-판례)150810 아파트_대지권의_목적인_토지의_합필등기	관리자	03-15	7
111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당해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04-05	7
111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관리자	04-22	7
11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장래의 동향 등의 반영 및 그 한계	관리자	04-22	7
11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관리자	04-22	7
1115	(법령해석 사례)101203 국ㆍ공유지에 설치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관리자	03-14	6
1114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등록사항정정(면적)대상 토지의 수용재결 신청을 기각한 재결례	관리자	03-14	6
1113	(관련판례)150622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효력	관리자	03-15	6
1112	(관련판례)150618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관리자	03-15	6
1111	(관련판례)150618 사업기간 도과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관리자	03-15	6
1110	(관련판례)150618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관리자	03-15	6
1109	(관련판례)120928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	관리자	03-15	6
1108	(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일단의 토지의 의미	관리자	03-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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