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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관리자
03-12
8
115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425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
관리자
03-15
8
1150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2002-09)
관리자
03-14
8
114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25 건설교통부-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관리자
03-14
8
1148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잔여 비닐하우스 보상(2013.6.20)
관리자
03-15
8
1147
(보상협회-판례)151203 사업인정 재의제(판례)
관리자
03-18
8
11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관리자
04-05
8
11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관리자
04-22
8
1144
(법령해석 사례)110324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관리자
03-14
7
1143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관리자
03-14
7
1142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관리자
03-15
7
1141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관리자
03-14
7
1140
(관련판례)15062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관리자
03-06
7
1139
(중토위 사례면적)190410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03-15
7
1138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03-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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