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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03-14
9
1166
(관련판례)120724 도수로부지를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관리자
03-12
9
1165
(관련판례)120724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03-12
9
1164
(관련판례)120724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범위
관리자
03-12
9
1163
(관련판례)120723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관리자
03-13
9
1162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을…
관리자
03-15
9
1161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2003-04)
관리자
03-13
9
1160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2001-09)
관리자
03-13
9
115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445 해양수산부-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관리자
03-14
9
1158
(법제처-법령해석 관련)11-05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관리자
03-05
9
115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관리자
04-05
9
1156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관리자
03-14
8
1155
(법령해석 사례)200213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리자
03-14
8
1154
(중토위 재결사례)190614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
관리자
03-14
8
1153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대'로 정상평가 (23013.5.2…
관리자
03-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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