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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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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05-10	1
11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05-10	0
11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05-10	1
11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와 현황평가주의	관리자	05-10	0
11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관리자	05-10	2
113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관리자	05-10	1
113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개념 및 손실보상청구의 여부	관리자	05-10	0
113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관리자	05-10	0
11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05-10	0
112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불명(공부상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기재)	관리자	05-10	0
112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4호	관리자	05-10	0
112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보상을 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리자	05-10	1
112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다	관리자	05-10	1
112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소유자만 포함하고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	관리자	05-10	1
112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이주대책	관리자	05-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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