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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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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관리자	05-10	3
11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관리자	05-10	4
11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관리자	05-10	3
11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일부 항목의 보상금이 과소, 다른 항목의 보상금이 과다인 경우	관리자	05-10	3
11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도 재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관리자	05-10	3
11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토지보상법 상 손실보상기준에 맞지 않는 당사자간 합의의 성립 여부	관리자	05-10	3
11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토지와 별도로 보상대상	관리자	05-10	4
11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비교표준지 선정 방법	관리자	05-10	3
11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영업손실보상 청구 관련	관리자	05-10	2
11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관리자	05-10	5
11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120829 매도인의 대리인에 대해 변제공탁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효력의 여부	관리자	05-10	4
11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대상토지의 처분과 불법행위의 구성	관리자	05-10	4
11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환매통지나 공고가 없어도 환매권 행사에 대한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관리자	05-10	1
11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 증액청구권	관리자	05-10	0
11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525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	관리자	05-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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