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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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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관리자	05-07	3
106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관리자	05-07	3
106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05-07	4
105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관리자	05-07	2
105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않는다	관리자	05-07	1
105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05-07	4
105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05-07	2
105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관리자	05-03	1
105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관리자	05-03	3
10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관리자	05-03	2
10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	관리자	05-03	3
10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관리자	05-03	2
10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관리자	05-03	3
10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관리자	05-03	3
10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관리자	05-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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