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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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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19 피공탁자의 주소를 미수복지구로 한 경우 보상금의 공탁방법	관리자	04-01	6
107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관리자	04-05	6
107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	관리자	04-05	6
107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의 현황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가 보상액 결정	관리자	04-05	6
107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토지수용재결에 있어 정당한 보상금 결정	관리자	04-05	6
107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4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관리자	04-15	6
107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04-19	6
107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04-22	6
106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이식가능성의 판단기준	관리자	04-30	6
106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관리자	04-30	6
1067	(보상법령-판례·재결례)220524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05-13	6
1066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하…	관리자	03-15	5
1065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1989.1.24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	관리자	03-14	5
1064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관리자	03-14	5
1063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여부	관리자	03-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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