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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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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07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관리자	03-15	6
1106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관리자	03-15	6
1105	(관련판례)12072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관리자	03-12	6
1104	(중토위 재결사례)130801 잔여지(전, 354평방미터) 수용(2013.3.22)	관리자	03-13	6
1103	(관련판례)100428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2005.01.28)	관리자	03-13	6
1102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손실…	관리자	03-15	6
1101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6
1100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6
1099	(관련판례)090707 농업손실보상-개간비(2002-06)	관리자	03-13	6
1098	(중토위 재결사례)131218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 수령시 이의신청 가능 여부	관리자	03-15	6
109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6-0288 건설교통부-부재부동산의 소유자 관련	관리자	03-14	6
109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6-0157 건설교통부-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관련	관리자	03-14	6
109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053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2	관리자	03-14	6
109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128 용도지역등의변경 관련-1	관리자	03-14	6
1093	(중토위 재결사례)131216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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