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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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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7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관리자	03-14	7
1136	(관련판례)15062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관리자	03-06	7
1135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03-14	7
1134	(중토위 재결사례)151120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대로 보상	관리자	03-15	7
1133	(중토위 재결사례)151016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관리자	03-15	7
1132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03-15	7
1131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영업손실(3개월…	관리자	03-15	7
1130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금…	관리자	03-15	7
1129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1개월…	관리자	03-15	7
1128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1988-11)	관리자	03-13	7
1127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7
1126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무허가 건물(2001-04)	관리자	03-13	7
1125	(관련판례)090707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2007-12)	관리자	03-13	7
1124	(중토위 재결사례)131217 수용되는 토지에 속한 모래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7
112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127 공시지가 적용 관련	관리자	03-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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