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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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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2	(중토위 사례면적)190410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03-15	8
1151	(관련판례)120724 잔여지 수용시 "종래의 목적"과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관리자	03-12	8
115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9-0425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	관리자	03-15	8
1149	(관련판례)090116 토지보상-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보상(2002-09)	관리자	03-14	8
114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325 건설교통부-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관리자	03-14	8
114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073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	관리자	03-14	8
1146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잔여 비닐하우스 보상(2013.6.20)	관리자	03-15	8
1145	(보상협회-판례)151203 사업인정 재의제(판례)	관리자	03-18	8
11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81222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관리자	04-05	8
11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관리자	04-22	8
1142	(법령해석 사례)110324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	관리자	03-14	7
1141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	관리자	03-14	7
1140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관리자	03-15	7
1139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 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관리자	03-14	7
1138	(관련판례)150622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한 보상금 공탁의 효력	관리자	03-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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