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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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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7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03-15	9
1166	(중토위 재결사례)151122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03-14	9
1165	(관련판례)120724 도수로부지를 구거부지로 보기 위한 객관적 사유	관리자	03-12	9
1164	(관련판례)120724 사실상의 사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자	03-12	9
1163	(관련판례)120724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범위	관리자	03-12	9
1162	(관련판례)120723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관리자	03-13	9
1161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을…	관리자	03-15	9
1160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2003-04)	관리자	03-13	9
1159	(관련판례)090707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2001-09)	관리자	03-13	9
1158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445 해양수산부-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관리자	03-14	9
1157	(법제처-법령해석 관련)11-05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관리자	03-05	9
1156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임야의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농업손실보상	관리자	03-14	8
1155	(법령해석 사례)200213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의 경과조치 적용 여부	관리자	03-14	8
1154	(중토위 재결사례)190614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	관리자	03-14	8
1153	(중토위 재결사례)130701 공부상 지목이 '도로'를 종전 이용상황인 '대'로 정상평가 (23013.5.2…	관리자	03-1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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