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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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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2	(중토위 재결사례)150622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관리자	03-15	5
1061	(관련판례)120723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분양계약 체결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	관리자	03-15	5
1060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의 이…	관리자	03-15	5
1059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97-06)	관리자	03-13	5
1058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83-11)	관리자	03-13	5
1057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2006-05)	관리자	03-13	5
1056	(관련판례)100120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1995-04)	관리자	03-13	5
1055	(중토위 재결사례)150120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수용재결대…	관리자	03-15	5
1054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03-15	5
1053	(관련판례)090707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2000-03)	관리자	03-13	5
1052	(중토위 재결사례)131231 미나리를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게 되어 입은 농작물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	관리자	03-15	5
105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22-0993 민원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 관련	관리자	03-14	5
105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013 영농손실보상 관련	관리자	03-14	5
1049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50146 토지에 대한 보상액 관련	관리자	03-14	5
1048	(중토위 재결사례)131216 권리금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03-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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