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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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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7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8-0101 인천광역시-고시 등이 있은 날의 의미 관련	관리자	03-14	19
1116	(관련판례)150618 영업손실 보상의 세부기준	관리자	03-14	18
1115	(법제처-법령해석 사례)07-0135 서울특별시-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시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리자	03-14	17
1114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19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가부 관련	관리자	03-05	17
1113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40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관리자	03-05	17
1112	(관련판례)120928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관리자	03-12	15
1111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0-0454 현금보상 전환 신청권 인정 여부 관련	관리자	03-05	13
1110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546 불법시설물철거 등의 명령이 있었던 경우 손실보상 여부 관련	관리자	03-05	13
1109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편입에 따른 영업손실을 인용한 재결례	관리자	03-14	11
1108	(중토위 재결사례)190604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03-15	11
1107	(관련판례)150618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관리자	03-06	11
1106	(법제처-법령해석 사례)11-0221 문화재 관련	관리자	03-05	11
1105	(중토위 재결사례)220926 부동산전대업 영업손실	관리자	03-15	10
1104	(관련판례)150622 보상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관리자	03-06	10
1103	(중토위 재결사례)190410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관리자	03-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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