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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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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67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0831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헌법 불합치	관리자	05-13	3
1166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0730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치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일까	관리자	05-13	2
1165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	관리자	05-13	2
1164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5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관리자	05-13	2
1163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	관리자	05-13	2
1162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05-13	3
1161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관리자	05-13	2
1160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	관리자	05-13	1
1159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관리자	05-13	0
1158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관리자	05-13	1
1157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관리자	05-13	1
1156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관리자	05-13	1
1155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05-10	4
1154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분할된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관리자	05-10	4
11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201120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자	05-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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