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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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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투석식 굴양식어장의 굴돌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7:53	1
11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영업에 대한 보상대상에는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도 포함된다	관리자	17:48	0
111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이주택지의 수량이나 공급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	관리자	15:28	1
111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적법하지 아니한 영업	관리자	15:19	0
11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모돈의 매각차손을 계산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5:09	1
11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의 허가 등에 붙인 부관은 쉽게 그 효력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	관리자	15:06	1
11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화분에 재배하여 중단 없이 난을 재배한 토지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3:32	0
11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농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여 영농손실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	13:17	1
11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농지법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관리자	13:07	0
11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법적근거없이 행하는 시혜적 조치이다	관리자	11:24	0
11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의미	관리자	11:12	1
11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기존 도로공사로 지가 하락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	10:58	0
11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관리자	10:58	1
11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상업용지공급공고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없다	관리자	10:47	0
11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협의 불성립시 영농보상의 수령권자	관리자	10:3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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