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구간내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전비 등 보상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구간내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 이전비 등 보상 대상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및 시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 전까지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당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있고，가설건축물이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설건축물의 소유자는 자기부담으로 철거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며 유사판례（대법원 2001.8.24 선고20이다7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08.3.28. 토지정책과-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