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사업인정）된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시장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허가 이전에 관할시장이 사업시행자 의견을 들어 조건부（사업시행시 건축물을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허가된 경우 건축물을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이전비로 보상하여야 하나，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은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나， 당해 물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인 • 허가 조건 등에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8.12.15. 토지정책과-1392]